‘고소(고발) 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경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총경(경찰서장 계급)으로 퇴직하여 현재 형사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협박죄, 협박죄 고소·고발, 문자 협박, 카카오톡 협박, SNS 협박, 고소·고발 협박, 공갈죄, 강요죄 등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제가 될까요?"

✔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될 수도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협박죄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협박죄와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협박죄가 공갈죄나 강요죄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요건, 고소·고발과 협박죄의 관계, 문자·카카오톡 협박, 공갈죄·강요죄와의 차이,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박죄란 무엇일까?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협박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 해악의 내용, 말한 경위, 전달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말이라도 친한 사이에서 한 말인지, 분쟁이 진행 중인 상대방에게 한 말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죄는 성립 여부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고소(고발) 하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 고소, 형사 고발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하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과 방법입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을 언급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권리행사 예고인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해악 고지인지에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협박죄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분쟁 과정에서

"고소하지 않는 대신 돈을 달라."

거나

"고소를 취하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는 취지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합의금 요구가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수단으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금전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앞두고 합의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 행위를 요구하면 강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 문제가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할 테니 당장 사과문을 써라."

"고발할 테니 회사를 그만둬라."

와 같이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에는 강요죄 또는 강요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강요는 그 공포심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반대로 이미 진행 중인 형사 고소나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전제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거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나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성 발언이나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협박도 처벌될까?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 협박 사건 상당수는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 텔레그램

✔ 인스타그램 DM

✔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발생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은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자주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협박은 정통망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협박죄뿐 아니라 정통망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협박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 전화 녹음

✔ 통화 녹취

✔ 카카오톡 대화

✔ 문자메시지

✔ SNS 메시지

✔ 이메일

등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협박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대로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협박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협박죄는 다른 일반 형사범죄보다 합의의 중요성이 훨씬 큽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인이 있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재판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박을 넘어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합의나 고소취하가 있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협박죄는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협박죄와 공갈죄, 강요죄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고발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이나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가 될 수도 있고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자,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한 협박은 증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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