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저는 경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후 총경(경찰서장 계급)으로 퇴직하여, 현재 형사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경찰 재직 당시에는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지휘하였고, 현재는 관련 사건의 고소대리와 피의자 변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SNS,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상담이 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카카오톡 단톡방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SNS 게시글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성립 여부가 복잡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도 처벌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카카오톡·SNS 명예훼손, 정통망법 명예훼손, 그리고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쟁점들을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해야 명예훼손 아닌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허위사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라는 말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①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 저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다.

✔ 저 사람은 불륜을 했다.

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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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욕죄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인 평가를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인간 말종이다.

✔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

✔ 정신 나간 사람이다.

등의 표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단순한 감정표현인지 경계가 애매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한 말도 처벌될 수 있을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공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뒷담화'입니다.

뒷담화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전파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판례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

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처럼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파가능성은 수사관 입장에서도, 변호사 입장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

카카오톡·SNS 명예훼손, 정통망법 처벌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최근 명예훼손 고소 사건 상당수는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 오픈채팅방

✔ 인스타그램 DM

✔ 페이스북

✔ 인터넷 커뮤니티

✔ 블로그 댓글

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글이나 SNS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생각보다 흑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

✔ 단순 의견표명인지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실제로, 제 경험상 같은 사안을 두고도 수사관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송치와 불송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 사건은 구성요건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하면 합의의 중요성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거나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보다 합의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일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처벌 자체를 피하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적절한 합의 전략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이미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 진행 방식에 따라 불송치, 불기소, 벌금 등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명예훼손, 모욕죄,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명예훼손, SNS 명예훼손, 인터넷 댓글 모욕죄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공연성, 전파가능성, 사실 적시 여부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지만 그 판단 기준이 결코 명확하지 않아, 같은 사안이라도 주장과 입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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