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후 불송치 혐의 없음을 받았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인터넷쇼핑몰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판매자인데 구매자한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조사 끝에 불송치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리뷰로 해당판매자 홍x동는 개인정보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취지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해당 쇼핑몰 하단에 바로 홍길동이라는 판매자 정보에 제 이름이 나와있고요 
해당사안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당하고 불송치결정이 날 때까지 불안해서 영업행위도 못해서 매출도 급감했는데 해당내용으로 민사진행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해당사안은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관련 증거들을 잘 수집해 놓으셨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다만, 불송치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혐의 입증이 어려울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명예훼손 내지 업무방해죄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고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매출 감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전부를 부담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