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전속계약 법률 자문 사례 

크리에이터 전속계약, 표준계약 정합성과 실무 통제권 균형 맞춘 자문 사례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기획사로, 소속 크리에이터 및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맞춤형 전속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단순한 표준계약서 활용을 넘어, 가수·연기자 중심의 전통적 활동뿐만 아니라 SNS·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광고 집행 및 수익 분배 구조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02  쟁점

본 자문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실제 사업 구조를 반영한 계약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회사가 크리에이터의 계정·콘텐츠·광고·수익 구조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그 통제권이 과도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소지는 없는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전략

저희는 먼저 표준전속계약서의 조항 구조와 최근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기준점으로 의뢰인의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재설계하였습니다.

1.  표준계약과 충돌하거나 무효 위험이 있는 조항은 명확히 배제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무적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특히 SNS 계정 관리, 게시물 업로드·수정·삭제 권한, 광고 전략 수립 및 수익 정산 구조와 관련하여 실제 플랫폼 운영 방식과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뒤 이를 계약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회사가 일정 수준의 관리·통제권을 확보하되, 예술인의 창작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계약 문안을 구성하였습니다.

3. 아울러 수익 분배, 비용 공제, 정산 주기,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및 사후 정산 문제까지 단계별로 정리하여, 장기 계약 관계에서도 분쟁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04  결과

의뢰인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과 표준계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실제 운영에 적합한 전속계약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사전에 정리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법률적 위험을 구조적으로 제거한 예방적 법률자문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