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대여금,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대표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임현수입니다.

"차용증은 안 썼는데,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송의 패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떠한 사실관계의 조합을 '대여'로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 배척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과 실무적인 소송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관련 법규범 및 기본 법리

•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요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 증명책임의 소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다(증여, 투자 등이다)"라고 다투면 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대여(반환약정)의 합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 송금만으로는 부족: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2. 핵심 요약: 차용증이 없을 때 대여금 인정 기준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없이도 대여금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핵심 갈림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이 인정되는 경우

1.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등 상환 의무를 전제로 한 대화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일부 변제를 했거나 변제를 독촉한 정황이 결합되면 유리합니다.

• 대여금이 부정되는 다수 사례

1.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연인이나 내연 등의 특수한 관계이거나, 투자금, 생활비, 호의에 의한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가 없고, 관계가 악화된 사후에야 비로소 독촉을 시작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3. 차용증 없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된 판례

대체로 "차용증은 없지만, 상환 의무를 전제로 한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기한이나 이자 등의 반환 언급이 명확"한 사안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됩니다.

• 대법원 판결

연인관계에서 차용증 없이 송금된 사안이나, 대법원은 과거 거액의 채무관계가 있어 무상증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짚었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갚을 거야?", "연 10%" 등 상환과 이자를 전제로 한 대화가 확인되었고, 상대방이 "6,000만 원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 (일부 인용)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이 없었던 사안이나,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처럼 기간 만료 후 반환이 예정된 성격의 지출이나 금액 규모가 큰 송금 건은 대여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소액 송금 등은 생활비나 증여일 가능성을 이유로 대여를 부정하였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판결

연인관계에서 장기간 다회 송금이 있었고 차용증은 없었으나, "10월말까지 준다고 했어", "빚", "조금씩 갚아나가야지" 등 반환 의무를 전제로 한 카카오톡 대화와 공증 제안 통화 등을 근거로 대여금을 인정하였습니다.

4. 차용증 없이 대여금 청구가 부정된 판례

부정된 사건들은 흔히 ①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대여 조건의 흔적이 없고 ② 관계 파탄 후 변제를 요구하며 ③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판결

교제 중 금원을 송금한 뒤,  관계가 악화되자 변제를 요구한 사안으로서,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율 약정이 없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갚겠다"는 언급을 했더라도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여를 부정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 판결

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송금 사실이 있었음에도 대여가 부정된 사안입니다.차용증, 이자, 변제기 약정이 없었고 장기간 독촉이나 법적 조치가 부재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판결

초등학교 동창에게 거액(1.6억 원)을 송금한 사안이나,  해당 금원이 스크린골프장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투자금 정황이 강했습니다. 처분문서가 없고 이자 지급을 구하거나 변제를 촉구한 자료가 부족하여 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

노래방 도우미로 알게 된 피고에게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송금한 사안으로서, 별다른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차용증 없이 송금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액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친밀한 연인관계에서의 호의적 금원 증여로 판단해 대여를 부정했습니다.

5. 실무상 포인트 및 변호사 조언

법원이 차용증 없이 대여를 인정하는 단서는 명확합니다.

1. 상환기한, 채무액, 이자 등 구체적인 상환 조건에 대한 대화 내역

2. 상환하겠다는 약속의 반복 또는 일부 이자 변제 내역

3. 자금의 규모나 성격상(과거 채무, 임대차 보증금 등) 무상 증여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

반대로 대여가 부정되는 치명적인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일체의 언급 부재

2. 연인, 지인 등 관계가 파탄 난 직후에야 비로소 반환을 요구한 정황

3. 장기간 독촉의 부재

4. 동업, 투자,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쓰였을 개연성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금전이 오가게 된 경위부터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주변 정황 등 '대여의 의사합치'를 입증할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前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인과 대형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쉴드의 대표변호사로서 쌓아온 수많은 민형사상 금전 분쟁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여금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블로그 : 차용증 없는 대여금, 승소와 패소를 가르는 결.. : 네이버블로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