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반환 



[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2억 원대 전부승소｜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응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고, 이미 이사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주거·사업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라면 지연 자체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을 대리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관련 금액 합계 205,491,370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보증금이 증액되었고, 의뢰인은 증액된 보증금까지 지급하며 계약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언젠가 돌려주겠지”라고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자금 사정, 새로운 임차인 미확보, 소유권 관계, 관리주체와의 분쟁 등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는 먼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추가로 지급된 보증금이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문제는 없는지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그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증액 내역,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방향

가.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 전제사실 정리

먼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에서는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초 계약서, 갱신 또는 변경 계약 관련 자료, 전입 또는 점유 관련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할 명분을 줄이기 위해, 계약관계의 시작과 종료를 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나. 보증금 증액 및 추가 지급 내역 입증

이 사건에서는 최초 보증금뿐 아니라 이후 증액된 보증금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계약서상의 금액만 주장해서는 전체 청구금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갱신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법원에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다. 장기수선충당금 및 약정이자까지 함께 청구

임대차 종료 시에는 보증금뿐 아니라 부수적인 정산금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과 약정이자 부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해 청구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이자 상당의 일정 기간 약정이자를 지급을 약정하였다가 지급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205,491,3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정 시점 이후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구 취지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부승소 결과였습니다.

글을 나가며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에게 보증금은 오랜 시간 모아온 전 재산이자, 다음 생활과 재정 계획 전체를 지탱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