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무혐의] 자녀를 보호하려던 부모, 아동학대 

[형사 성공사례: 혐의없음] 자녀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던 부모,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아이가 괴롭힘을 당했는데, 오히려 제가 아동학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가 불안해하거나 등·하교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부모로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피해학생의 부모인 의뢰인이 자신의 자녀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결국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관련 학교폭력 사건 절차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인 의뢰인은 괴롭힘으로 인해 위축된 자녀를 위해 학교 앞에서 등·하교를 함께하며 곁을 지키던 중, 상대 아동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할 목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학교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불러 세우고 말을 거는 과정에서 위협 또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부모의 의도와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행위자의 의도와 수사기관이 내리는 법적 평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한 아이를 위해 사실을 확인하려 했다”,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는 같은 행동을 위협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미성년 아동인 경우 수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상대 아동에게 다가가 항의하거나 말을 거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 아동이나 보호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 당시의 상황, 행위의 반복성, 아동에게 미친 실제 영향, 진술의 신빙성, 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방향

가. 상대 아동 측 주장과 실제 행위 사이의 차이를 검토

상대 측은 의뢰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그 정도가 법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는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 아동에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 행동이 있었는지,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학교 앞에서의 상황은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정황과 진술의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나. 사건의 출발점이 '자녀 괴롭힘 문제'였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이 아무런 배경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은 학교 앞에서 있었던 일부 장면만을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지,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사건의 전체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 감정적 반박이 아닌 ‘증거불충분’의 논리로 대응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왜 아동학대로 평가되기 어려운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진술에 과장이나 오해의 여지는 없는지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배경, 실제 행위 내용, 진술의 한계, 학교폭력 문제 제기 경위 등을 종합해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려던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던 부담을 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단순한 형사사건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문제와 자녀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신뢰, 자녀의 학교생활, 가족관계 전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자녀를 보호하려던 부모의 문제 제기가 아동학대 혐의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건의 배경과 증거관계를 제대로 정리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자녀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대응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말을 거는 행동은,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더라도, 상대방 측에서는 이를 정서적 압박이나 위협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내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 학교폭력 문제 제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 행위가 아동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자녀 보호를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지더라도,

사건의 전체 맥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절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을 나가며

피해를 입은 자녀를 보호하려던 일이 아동학대로 사건으로 번지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의 출발점, 학교폭력 문제 제기 경위, 실제 행위와 증거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마음이 억울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