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전동킥보드 사망 손해배상, 약 6.5억원 인용 



[민사 성공사례] 전동킥보드 사망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약 6억 4,3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가해 차량의 과실이 큰데도, 피해자 과실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어떤 숫자로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그 비통함을 안은 채 법적 절차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주행 방식이나 안전장비 문제를 근거로 배상책임을 줄이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차량에 충돌해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측 과실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하여 유족들에게 합계 6억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새벽 시간대 도로에서 차량이 전동킥보드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사망 교통사고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피해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령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전했고, 안전 관련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산정 방식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2. 피해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 감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의 과실상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의 전체 경위,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 손해 확대와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경우라면 피해자 측 사정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방향

가. 사고의 본질을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위법행위로 정리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사고를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충돌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했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판결, 수사보고서, 난폭운전 정황 등을 근거로 사고의 주된 책임이 가해 차량 측에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나. 피해자 과실 주장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반박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방식, 안전장비, 주행상 문제 등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설령 피해자에게 일부 교통 관련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 발생 및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의 과속 정도와 충돌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일부 사정을 사고의 주된 원인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에서 유족의 손해를 적극 주장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의 장래 소득, 가동연한, 생계비 공제, 군복무 기간, 도시일용노임 등 여러 요소가 배상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일실수입 산정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습니다. 변호인은 각 산정 요소를 정리하고,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계 6억 4,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결정은 피해자 측 과실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와 사고 경위가 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망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액은 단순한 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실수입, 장례비,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증액 인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산정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의 과실상계 주장으로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사고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냄으로써 유족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본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전동킥보드,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에서는 보험사 측이 피해자 과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책임이 반드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체 경위를 놓고, 누구의 어떤 행위가 사고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이 결합된 사고라면, 이를 민사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망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이 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판결, 수사기록, 블랙박스, 사고분석자료 등을 어떻게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 배상액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을 나가며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 가해자의 위법성, 피해자 측 과실의 실제 영향, 그리고 유족이 입은 손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비통함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와의 법적 다툼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유족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짐을 혼자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 이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보가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