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가이드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의뢰인 중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매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당황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술비나 등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욱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의 수익 구조

아시다시피 보험사는 본질적으로 영리 기업입니다. 수익을 위해 보험금 지급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꽤 많은 분들이 그냥 보험금 수령을 포기해 버리곤 하는데, 보험금 액수가 크거나 거절 사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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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사의 방어 논리

사실 보험금 지급 문제는 단순한 교통 사고 과실 비율 문제부터 질병코드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약관이 모든 경우를 완벽히 규정할 수 없기에 늘 해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수적으로 약관을 적용하여 지급 거절의 사유를 찾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지급 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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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사 내부의 의사 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애매한 사안에 대해 단순히 ‘가입자의 항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약관 해석 의견서가 있다면,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판단 부담이 줄어들어 결정을 내리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변호사의 개입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3. 변호사의 개입이 갖는 효과

실제로 전액 거절로 결정된 사안임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전액 지급으로 바뀐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 사건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탁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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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결코 끝이 아닙니다. 거대 기업인 보험사와 다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것도 아닙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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