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 



[형사 성공사례: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취지로 준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 역시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문제 삼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당시 명확한 판단이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당시 아무런 의식 없이 누워 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행동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당시 상태가 법적으로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자주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이동 경위, 주변인의 진술, 영상자료, 사건 전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이었는지입니다. 둘째,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 진술이 일관되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방향

가. 사건 당시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함께 있었는지, 술자리 이후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만 떼어 판단하면 사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이 의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 상대방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 자료 간의 교차 검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사건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일부 기억이 떠올랐다고 주장한 점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중 당시 정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만으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자료 검토 결과, 피해자는 사건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스스로 일어나 거실을 살피고 테이블 위 물건을 확인하거나 물을 찾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항거불능 상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준강간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피의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의사표시, 사건 전후의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그 의미

그 결과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거나 만취하여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피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준강간 혐의는 일상과 직장, 가족관계,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기소로 이어졌다면 장기간의 형사재판과 그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사건의 확산을 막고 의뢰인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기억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명확히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의자는 상대방이 의식과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는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고,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사건 당일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동석자, 이동 경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 사건 전후 연락 내용, 영상자료, 결제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바뀌었거나 기억이 뒤늦게 구체화된 경우에도 이를 단순히 “거짓말”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지, 어느 부분이 당시 정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글을 나가며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 혐의와 같이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객관적 자료의 신속한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국보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