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쌍방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 확보 

[학교폭력 성공사례] 쌍방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 확보 및 가해 조치 없음 결정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면 어떡하죠?

학교폭력 사건에서 보호자가 가장 크게 불안해하는 지점은 단순히 “상대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만이 아닙니다.

피해를 호소한 이후 상대방이 맞신고를 하면, 사건이 쌍방 다툼처럼 정리되면서 우리 아이에게도 학교폭력 가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반복적인 괴롭힘과 신체적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지만, 상대 학생 측에서도 일부 행위를 문제 삼으며 맞대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쌍방 가해 주장을 방어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과의 관계에서 여러 차례 갈등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사건은 단발적인 다툼이라기보다, 일정 기간 동안 신체적 접촉, 위협적 언행, 심리적 압박이 누적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장면은 CCTV, 진술, 병원 진단, 상담 기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 학생 측도 의뢰인 자녀를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라도 사안의 일부만 떼어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양쪽 모두에게 조치가 내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많은 보호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니, 당연히 피해학생으로 인정될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괴롭혔으니, 우리 아이의 행동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검토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도 행위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우리 아이 역시 가해 관련 학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첫째, 피해학생이 겪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제기한 맞신고 또는 쌍방 가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법적 의미를 분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은 자녀가 겪은 피해를 설명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 방향

가. 사건을 ‘쌍방 다툼’이 아니라 ‘지속적 피해 구조’로 정리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개별 장면만 보면 아이들 사이의 쌍방다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복적인 위협, 조롱, 신체적 접촉, 관계적 압박이 누적되어 피해학생이 심리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일이 언제 발생했는지, 피해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안을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위축을 초래한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나.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피해 사실 입증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보호자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 목격 관련 내용, CCTV 확인 내용, 진단 및 상담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피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힘들었다”는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다. 상대방의 맞신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분리해 반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상대 학생 측이 의뢰인 자녀를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 주장을 단순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 상대방이 문제 삼은 발언이나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2) 있었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3)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성·위력·반복성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이 사건에서 상대 학생은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의뢰인 자녀에게는 “학교폭력 아님”이란 판단이 내려졌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 및 조언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의뢰인 자녀가 피해학생으로 보호받으면서도, 상대방의 맞신고로 인해 가해 조치를 받는 결과를 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가해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 생활기록, 학교생활, 또래관계, 불안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함께 판단되는 경우, 아이가 느끼는 억울함과 심리적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확보하면서도, 의뢰인 자녀에 대한 가해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학교폭력 사건은 “누가 먼저 신고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상대방도 맞신고를 한 경우,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 또는 같은 학교에 있는 경우,

3) 신체적 피해와 언어적 갈등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

4)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사건 전체의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당시 있었던 말과 행동, 이후 아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 상담 기록, 담임교사 상담 내용, CCTV 확인 가능 여부, 목격 학생의 존재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맞신고를 한 경우에는 “우리 아이는 피해자이니 괜찮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문제 삼는 각 장면에 대해 사실관계, 맥락,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처분의 수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가해 조치를 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지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글을 나가며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의 학교생활과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상대방이 맞신고를 하거나 쌍방 사안으로 번지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억울함과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