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단톡방 따돌림 모욕죄 혐의 불송치 

단체 대화방 게시물로 문제 된 학교폭력 사건

의뢰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처음에는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명의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한 친구가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지며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친해진 무리에서 다시 소외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대화에 동조했고,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를 놀리는 게시물을 함께 올리는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임 선생님이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피해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외 불안에서 비롯된 동조 행위와 고의성 분석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의뢰인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려는 악의적 목적에서 시작된 사건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경위, 반복성, 주도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가능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저는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를 겨냥해 계획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새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던 중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게 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진을 직접 편집하거나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전달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직접 사과 제한 상황에서 진행한 반성 태도 전달

이 사건에서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사과하고 싶어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절차와 수사 과정 안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후회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함께 시청한 점, 관련 대화방에서 즉시 퇴장한 점,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어려서 실수했다는 말이 아니라, 잘못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바꾸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본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사안이라기보다, 친구 무리 안에서 일시적으로 동조한 측면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 학교폭력 사안에서 잘못을 무조건 가볍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와 고의성, 주도성, 반성 태도,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사건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핵심 사정을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