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기 혐의 불송치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미반환으로 고소된 사기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천만 원을 받았으나, 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진행해 고소인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아니라 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기망 의사를 부정한 보증금 반환 경위

저는 먼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언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중개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었고, 의뢰인 본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사로 고소인을 속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사기죄에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형사상 사기죄의 요건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자 대납과 일부 반환으로 확인한 변제 노력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했던 중요한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실제로 반환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었고, 보증금 일부도 실제로 반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이행하려고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산과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전세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계약 당시부터 고소인을 속이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한 사실, 재산상 변제 능력이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더라도,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기망 의사와 변제 능력, 이후 변제 노력이라는 핵심 쟁점을 분리해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