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불송치 

교실 내 신체 접촉으로 입건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두 명이 있던 교실에서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가 조금만 흔들려도 사건이 급격히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부터 정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장면을 확인할 객관 증거 부재에 대한 집중 검토

저는 먼저 사건이 발생했다는 교실 내부 상황과 증거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등 의뢰인의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성, 일관성, 객관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입증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와 수사 진행 의사 정리

이 사건에서는 증거관계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의사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 측의 입장을 신중하게 확인하며, 감정적 대립이 더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두 명 모두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이 더 이상 본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친고죄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 의사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공소 제기 필요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객관 증거 부족으로 종결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현장에 범행을 직접 입증할 만한 객관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처럼 중대한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도, 혐의의 무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 증거의 유무, 진술에만 의존한 입증의 한계, 피해자 측 의사를 분리해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