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특수상해 집행유예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된 마약·특수상해 징역 1년 실형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원심 재판부가 소송 촉진을 이유로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고, 의뢰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처음 기록을 검토했을 때, 저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양형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로 다툰 공시송달 절차의 정당성

저는 먼저 원심에서 피고인 소환장이 공시송달로 처리되고,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절차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방어할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단순히 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했고, 의뢰인이 원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와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릴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의 방어권은 정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방어권 회복 이후 집중한 반성 태도와 재범 위험성 변론

절차가 회복된 뒤에는 곧바로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련 혐의와 특수상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선처만 구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항소심에서는 전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의뢰인이 다시 사회 안에서 생활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 실형 파기와 마약·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절차적 권리를 놓치면 결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먼저 상소권회복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되살렸고, 이후 구금 기간 동안의 반성 태도와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집행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차적 방어와 양형 방어가 함께 맞물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