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가족부양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1.6% 

오늘은 가족의 생계와 치료비 부담 속에서 채무가 누적된 고령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하여 교직에 종사하며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의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감당하기 위해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질병과 사망, 자녀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령에 이른 현재까지도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은 삶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채무를 성실히 정리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30,945,320원

재산 가치: 2,005,484원

직업: 직장인

수입: 1,672,15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36,942원

변제 기간: 24개월

총 변제액: 5,686,608원

탕감률: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