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대출·사업실패로 개인회생, 탕감률 90.5% 

오늘은 사업 실패와 반복된 대출, 코로나로 인한 소득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최종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중국 김치사업 및 애견 유통사업을 시도하였으나 동업 무산 및 사업 실패로 초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정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이후 가정불화 및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근로소득 활동을 이어갔으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차량 광택업(출장 세차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출장 영업 형태로 운영하였으나 계절 및 기상 영향, 민원 발생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업 안정화를 위해 약 3,000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적자 누적 및 임대료·공과금 부담 증가로 매장을 정리하고 다시 출장 영업을 이어갔으나, 지속적인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경 사업 확장을 위해 수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매장 및 주거지를 마련하였으나 매출 부진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르바이트 병행 및 취업을 통해 상환을 지속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소득 감소로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생활비 및 사업 운영비 충당을 위해 카드론, 현금서비스 및 추가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대환이 지속되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211,603,346원

재산 가치: 17,831,720원

직업: 자영업 

수입: 1,808,708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471,641원

변제 기간: 42개월

총 변제액: 19,610,850원

탕감률: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