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실패와 가족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5.9% 

오늘은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자금 부족과 경기 침체, 가족 관련 채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채무가 증가하고 결국 지급불능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2019년경 가족과 함께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초기에는 상품 촬영, 고객응대, 주문·출고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동생의 사정으로 쇼핑몰을 단독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매출 증가를 기대하며 사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정산 지연 및 수수료 구조로 인해 운영자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졌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바이아웃’ 등 외부 자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각종 비용 및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인 수익은 남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사업자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였으며, 이후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가족 관련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 규모가 확대되었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문제로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생계를 위해 배달업에 종사하였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고 신체적 부담이 커 안정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다수의 금융채무 및 세금 체납이 누적된 상태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여 부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79,474,356원

재산 가치: 1,737원

직업: 자영업

수입: 1,8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529,786원

변제 기간: 42개월

총 변제액: 19,072,296원

탕감률: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