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 

[형사 성공사례] 사업양수도 분쟁에서 비롯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사업을 인수하면서 사용하던 계좌였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사업양수도 과정에서는 기존 거래처, 정산 방식, 계좌 사용 문제 등이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만하게 사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더라도,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가 악화되면 기존 계좌 사용이나 정산 문제가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용하던 계좌와 인증서 문제로 고소를 당했으나,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유통업체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뒤, 기존 거래처와의 납품·정산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 명의의 계좌와 인증서가 일정 기간 사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양도인 측은 의뢰인들이 계좌 접근매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사용한 것처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해당 계좌 사용은 기존 사업 운영과 정산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불법적인 목적이나 접근매체를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 핵심 리스크 또는 오해 정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계좌, OTP, 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엄격하게 사실관계를 살펴봅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나 대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사용 권한, 사용 목적, 상대방의 허락 여부, 반환 요구 시점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단순히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계좌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양도인 측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대응 방향

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는 점을 정리

변호인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접근매체 범죄가 아니라, 사업양수도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형사 고소로 번진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기존 계좌 사용이 사업 운영과 정산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 계좌 사용의 경위와 권한 관계를 소명

의뢰인이 계좌와 인증서를 어떤 경위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사용 과정에서 양도인 측의 묵시적 허락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용금지나 반환 요구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방어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다. 부정사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

변호인은 계좌 사용이 거래처 정산, 물품대금 입출금 등 사업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이동처럼 접근매체 범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 사안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단순한 사업상 분쟁과 달리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업자의 신뢰, 금융거래, 향후 사업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상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가 형사범죄로 평가되는 것을 초기부터 방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시사점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계좌, 인증서, 거래처 정산 방식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이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가 나빠진 뒤에는 기존에 문제 삼지 않았던 계좌 사용도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왜 사용했는지와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업양수도 경위, 계좌 사용 목적, 상대방의 허락 또는 인식, 반환 요구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사업양수도 이후 계좌 사용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좌와 인증서를 사용하게 된 경위

2. 양도인 측의 허락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

3. 사용 목적이 정상적인 사업 정산이었는지

4. 사용금지나 반환 요구가 언제 있었는지

5.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단순 정산 분쟁인지

6. 사업양수도 관련 자료와 계좌 사용 내역이 남아 있는지

글을 나가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업양수도, 동업, 정산 문제처럼 복잡한 배경이 있다면 그 경위와 권한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상 갈등이 형사 고소로 확대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당신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