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성공사례: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민사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사례

계약은 이미 끝났고 집도 비웠는데, 보증금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이 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활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거주지 마련, 대출 상환, 이사 비용 정산 등이 맞물려 있다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주거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무렵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계약 만료 시 퇴거하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등 목적물 인도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핵심 리스크 또는 오해 정리

“집을 비웠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했거나 인도 제공을 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 갱신 여부, 목적물 인도,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의사표시와 퇴거 및 인도 관련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왜 해당 결과가 중요했는가

본 사건은 단순히 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면서 기존 대출을 연장해야 했고,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거주 중 발생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1,762,48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뿐 아니라, 추가로 인정된 이자비용 금액이 포함되었고,

또한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임대인의 반환 지연으로 발생한 불이익까지 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변호사의 대응 방향

가. 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정리

이 사건에서 먼저 정리해야 했던 부분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약 만료 시 퇴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통화하면서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는 “계약이 끝났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문자, 통화 내역, 내용증명, 공인중개사와의 연락 내용 등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목적물 인도 및 인도 제공 사실을 구체화

임대인은 종종 “임차인이 아직 집을 완전히 넘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했는지,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집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무렵 부동산에서 퇴거했고,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나갔다”는 말이 아니라, 퇴거와 인도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한 것입니다.

다. 보증금 외 추가 손해와 비용까지 함께 검토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임대인의 반환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해야 했고, 그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거주 중 발생한 일부 수리비 등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성격인지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보증금 원금, 지연손해금, 대출 연장으로 인한 이자 상당액, 기타 비용을 구분하여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도 결정했습니다.

5. 사건 결과

그 결과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판단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유사 사건 체크포인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일이 명확한지

•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종료 의사를 문자, 통화, 내용증명 등으로 남겼는지

• 실제 퇴거 및 열쇠 반환, 비밀번호 공유 등 인도 제공 자료가 있는지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한 자료가 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 보증금 미반환으로 대출이자, 이사 지연, 추가 비용 등이 발생했는지

• 미납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 문제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글을 나가며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계약 종료와 인도 사실,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은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범위까지 청구할 것인지에 따라 실제 회복 가능한 금액과 해결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대응으로 주거 안정과 재산 회복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