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공범 진술에 끌려가는 순간 실형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강도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공범의 진술에 압도되거나 준비 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공범의 진술에 무방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공범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범행 참여 사실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와 직접 폭행·협박 담당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합의와 반성을 해도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공동정범으로 기소되면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형에만 허용됩니다.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 방향을 수사 단계에서 설계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3 공동정범과 방조범 방향이 갈리는 기준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와 직접 실행 담당 여부입니다.

범행을 기획하거나 폭행·협박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면 방조범 방향으로 죄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감경된 형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4 망보기만 했다면 공동정범인가요?

망보기라도 기능적 행위지배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전반을 함께 지배했는지, 실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결론은 본인 역할 재구성, 공범 진술 분석, 방향 결정,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강도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