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초범 촬영 동의와 배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촬죄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파일을 삭제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조건 부인하며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됩니다.

둘째,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증거와 모순되는 부인은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협박·회유 시도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2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촬영 동의와 배포 동의는 별개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배포·유포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해 찍은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촬영 횟수가 적고 유포 없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발 방지 자료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촬영 횟수가 많거나 유포가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포렌식으로 여러 피해자가 드러나거나 반복 촬영이 인정되면 상습범으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피해자 합의 전략, 양형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촬죄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