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장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폭언과 침 뱉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형사사건에서 이미 가해자의 범행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형사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행위의 위법성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행위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위자료 2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