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성매매 적발, 성구매자교육 조건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이후 우연한 계기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해당 업소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었고 유사 성매매 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업소는 이른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만큼 법적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업소가 단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을 특정하여 조사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보다 무조건 부인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대응을 회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어졌고, 결국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성매매 사건, 특히 유사 성매매의 경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한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단속 규모와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는 대규모 단속 대상이었고, 수사기관은 다수의 통화기록과 장부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결제내역이 확보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된 상황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보다는 선처를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연락 당시 사실관계를 부인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후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관련 우편물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알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였고, 초범이라는 점과 여러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성매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용 횟수나 사안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에,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끝까지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략)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에 동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