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계속된 야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술 한잔 후 잠을 청하기 위해 인근 주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안주와 주류를 주문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이상형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의뢰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점차 자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 테이블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는 즉시 자리를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사건은 그대로 접수되어 정식 수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무리한 접촉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장면이 확인된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처음에는 당황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처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 전문팀을 즉시 투입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양형자료 준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일정에 맞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조사 종료 후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달받았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합의 경험을 보유한 합의 전문팀은 신중하게 피해자와 소통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각종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 당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