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후 강간 고소, 경찰 불송치 방어 성공 

■ 사건 개요 및 혐의

군 제대를 막 마친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채팅앱이나 데이트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으로 채팅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직접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실제 만남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여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난 이성과 비교적 쉽게 만나 성관계까지 이어진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관계를 마친 뒤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어 여성에게 이야기를 한 후 먼저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일 만났던 여성이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라고 호소하였지만, 자신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에는 마치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내용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큰 불안에 빠졌습니다.

군 제대 직후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실을 부모님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채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무혐의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도 일부 있었으나,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보하고 분석한다면 충분히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모텔 내부와 주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CCTV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다행히 보관기간이 지나지 않은 CCTV가 남아 있었고, 이를 통해 사건 당시의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대화 중 사건 초반의 내용에서도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 선별하였습니다. 여성의 성폭행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부분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피하려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자료와 일관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대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모텔에 들어간 이후 명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모텔에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보한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 성적인 내용과 서로 동의한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하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세밀하게 지적하면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해당하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간음하여 강간 하였다.

○ 피해자는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모텔에 가게 되었고, 객실에 입실해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강제적으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피의자는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전혀 없었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략) 객실 내에서 피의자의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고 보이며,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피의자를 압박할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으자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