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압수수색, 삭제해도 남는 포렌식 흔적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관련 범죄 검거 인원이 전년 대비 50% 증가한 3,557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 비중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피의자 연령대입니다.

10대 피의자 비율이 61.8%에 달할 정도로 낮은 연령층에서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학생이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예인 합성 사진 수백 장을 제작·유포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단순 장난이나 놀이처럼 인식하기도 하지만, 실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 저장, 구입, 시청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호기심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다양한 흔적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그램 자체 암호화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휴대전화 내부 저장 기록이나 메타데이터, 각종 로그 기록은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고 휴지통을 비웠다고 해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삭제된 파일뿐 아니라 편집 앱 실행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다운로드 시각 등도 복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심지어 영상 파일 자체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썸네일 데이터, 캐시 기록, 파일명 해시값 등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영상이 없더라도 ‘관련 자료를 다룬 흔적’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주장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중 하나는 “친구 한 명에게만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전송 대상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단 1명에게 보낸 행위 역시 반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텔레그램처럼 재전송이 쉬운 구조에서는 실제 유포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 전달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해지는 대표적인 진술

압수수색 이후 이어지는 경찰 조사는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 없이 조사에 응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스스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기심이었다”는 진술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악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보려고 했다”, “유포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반포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저장·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난이었다”, “친해서 그랬다”는 표현은 피해자 인격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가장 중요한 대응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첫 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증거 관계를 검토하느냐에 따라 사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위법 수집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며, 영상 제작 경위나 저장 의도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는 AI 기술과 디지털 포렌식, 최신 판례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사건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처벌 기준 역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인터넷상 부정확한 대응 방법만 믿고 조사에 응했다가는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 사건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정상자료와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구조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