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육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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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체크카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칼럼]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칼럼]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로 지목되어 당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한 사례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통장 및 카드 대여의 위험성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80547793767_7e7f9a7e-06d5-45c8-9a4e-452052fa6159" id="img-1780547803917" />통장,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대여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입니다.2020.05.04. 게시되었고, 두꺼비마을신문(<a target="_blank" class="lawtalk-editor__link" href="https://www.toadtow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2">https://www.toadtow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2</a> )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아롱

박아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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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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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소액대출을 받고자 상담을 카톡으로 진행하고 3개월 통장내역과 등, 초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이자와원금을 회수를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 근처로 온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체크카드가 정말 회수목적인지 불안해서 저 스스로 그 계좌와 카드를 며칠 안돼서 다해지시 켜버렸고 부모님과 제가 일하는 곳에 통화가마비될 정도로 한동안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얼마 전불법대부업 체조직원들이 잡혔고 조직원에게서 수백 장의 체크카드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왔고 3월 3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저도피해자이지만 대출받는 것도 대가성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조서받을 때주의할 점이나 어떤 점을 어필해야 좋게 끝날까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인데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집에 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2021년에 소액대출을받고자
상담을카톡으로진행하고
3개월통장내역과
등,초본등을사진으로찍어보내고
이자와원금을회수를목적으로
체크카드가필요하다고해서
집근처로온사람에게체크카드를
주었습니다
근데그체크카드가정말  회수목적인지
불안해서 저스스로그계좌와카드를
며칠안되서다해지시켜버렷고
부모님과 제가일하는곳에
통화가마비될정도로 
한동안협박전화에시달렷습니다.
얼마전불법대부업체조직원들이잡혓고
조직원에게서수백장의체크카드가나왓는데
그중하나는제꺼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출석요구서가집으로날아왔고
3월3일  출석할예정입니다.
저도피해자이지만 대출받는것도
댓가성으로인정될수도있다고하던데
조서받을때주의할점이나
어떤점을어필해야좋게끝날까요
곧출산을앞두고있는임산부인데
불안해서하루하루가피가마릅니다..
집에선아무것도모르는데
해결책좀알려주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출석요구에대응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중국 상하이에서 이번에 입국하게 된 친구가 현재 귀국과정에서 코로나확정으로 시설에서 격리중인 상태에, 휴대폰고장으로 부모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게임사이트에서 오늘까지 환불받아야 하는 돈이 있어서 도와주다가, 금전적 손해와 돈세탁이라는 누명에 가까운 안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업체측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방안으로 송금을 했고 마지막에 경찰측 문제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미 그때 2500만원 상당의 제 개인돈을 송금한 터라 더이상 보낼 수 없는 돈도 없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그러면 자기네들은 해볼만큼 해보았다며, 이후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 하고 말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불법적인 의도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업체와의 대화는 모두 캡쳐해두었고, 송금내역, 사이트 주소, 기록된 사업자번호등..가지고 있는 대화, 그리고 그 친구와의 대화 또한 일단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이번에 입국하게 된 친구가 현재 귀국과정에서 코로나확정으로 시설에서 격리중인 상태에, 휴대폰고장으로 부모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게임사이트(http://www.dreamers7.com/#)에서 오늘까지 환불받아야 하는 돈이 있어서 도와주다가, 금전적 손해와 돈세탁이라는 누명에 가까운 안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업체측의 경우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방안으로 송금을 했고 마지막에 경찰측 문제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미 그때 2500만원 상당의 제 개인돈을 송금한 터라 더이상 보낼 수 없는 돈도 없었습니다. 이후 업체는 그러면 자기네들은 해볼만큼 해보았다며, 이후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다 하고 말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더라도, 불법적인 의도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해당 업체와의 대화는 모두 캡쳐해두었고, 송금내역, 사이트 주소, 기록된 사업자번호등..가지고 있는 대화, 그리고 그 친구와의 대화 또한 일단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인터넷 관련 돈세탁,  금융, 전자 관련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후반 남자구요. 결혼한지 한달되었습니다.
사설토토를 3년전쯤부터 한것같고. 총입출금금액은 1억이상될것같습니다. 실제로 따고잃고해서 잃은돈은 5천정도될꺼같습니다. 얼마전 경찰청에서 토토때문에 조사받으라고전화가왔구요. 얼핏 경찰관얘기로는. 1억이넘네하면서 출석요구에 응하라고합니다. 저는 현재 연구소에 재직중이며. 와이프는 회계사입니다. 와이프가 상상도못할일이기에 말하진못했습니다. 초범이라해도 액수가 상당하여 회사생활에 영향이 미치거나 와이프가 알게되어 이혼당할까봐 죽을만큼 겁이납니다. 이번주토요일이 경찰청출섭날인데 자필 반성문쓰면 될까요? 너무무섭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설토토 초범인데 고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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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무직생활중 생활고에 시달려 11월11일경 돈을 구하기위해 알아보던중 인터넷을 통해 통장빌려주면 돈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살고보자는 생각으로 하면 안되는줄 알면서 어쩔수없이 잘못된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빌려준 다음날 은행을 갔더니 대출사기로 통장이 거래정지라는 겁니다. 그저 도박사이트에서 쓴다고하길래 빌려준건데 받기로한 돈도 못받고 사기라는 말을듣고 머리가 띵하고 시간을 되돌리고싶은심정이였습니다, 제명의 통장에 어떤사람이 300을 입금하고 그뒤로 대출사기로 정지된거랍니다. 이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사실대로 전부말하고 그뒤로 검찰청출석해서 또 조사받을때 사실대로 말하고 며칠전 법원출석했는데 검사가 징역1년을 선고하는겁니다. 
다음달에 법원 다시오라고 하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징역가서 실형을 살아야 되는건가요.
당시 무직에 생활고에 시달려서 통장대여나 체크카드 대여가 잘못인줄알지만 대출사기에 연루되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꺼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그릇된판단으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회하고 반성은 하고있지만 실형만을 정말 피하고싶습니다. (당시 카톡내용과 전화번호는 가지고있습니다)
제통장에 입금한사람이 한사람이기때문에 피해금액을 물어주고 이상황을 정리하고싶은데 연락처를 모릅니다.
범죄저지른 이력도 없고 초범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바뀔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실형으로 선고받으면 바로 징역살아야되나요?아니면 다시 재판을 준비할방법이 있나요?

대포통장대여로 현재 징역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불법 도박 사용내용이 확인 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고..
담당형사랑 통화했습니다. 서울 해당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불법토토로 사용한 거래계좌 사용내역을 1월부터 7월까지 뽑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약속시간은 정확히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 다시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제가 사는 지역이 인천인데 해당 사건을 인천쪽으로 이관시켜서 인천에서 조사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2. 아는 지인도 불법토토로 인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통장내역 이런거 없이 그냥 가서 조사만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통장내역을 무조건 가지고 가야하나요?

3. 제가 불법토토를 사용한 사이트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아 어느 사이트가 적발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사이트를 통틀어 월별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통장내역을 공개하는것도 피하고 싶습니다. 형사가 적발된 업체외 통장내역을 보고 "이건 사용경로가 무엇입니까"라고 저한테 물을수 있는건가요?

4. 처벌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돈도 많이 잃었고요.. 중독이 심하게 걸렸었습니다. 아직도 중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날 후회하고 있습니다.

5. 주변에서는 초범이라 가서 조사받고 잘하면 훈방 아니면 벌금이라고 하는데 베팅 금액이 낮은 사람은 그러하겠지만 저는 월별 천만원이 넘어가니 불안합니다. 경찰에게 적발된 사이트로만 금액대 유추하면 천만원은 안됩니다. 많아봤자 400백정도..
6-7개 사이트를 합치니 1000만원이 훌쭉넘어갑니다. 조사받을때 다른사이트에 베팅한거까지 합산될까봐 겁이납니다 금액대가커지니.. 도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