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로 지목되어 당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한 사례 



사건의 개요

원고(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증거들은 의뢰인과 원고 전 배우자 사이의 친밀한 접촉 정도를 보여줄 뿐,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단순한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과 부정행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며,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원고 전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액 원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측에 부정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친밀해 보이는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행위 의혹으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증거의 부족을 정확히 지적하는 방어 전략이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나의봄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박아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종결 시점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관리하며 변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처하여 계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봄을 되찾으시도록 저희가 옆에서 든든히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