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 결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글입니다.
2020.01.07. 게시된 글로, 두꺼비마을신문(https://www.toadtow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56)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나의봄 법률사무소
![[칼럼]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