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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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박아롱 변호사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 결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글입니다.

2020.01.07. 게시된 글로, 두꺼비마을신문(https://www.toadtow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56)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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