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중 공동상해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동상해는 피해자가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각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1년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음주운전이 다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동상해와 음주운전의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을 줄이고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1심보다 낮은 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건 해결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첫째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상해 부분에서는 사건이 단순히 “다수인이 함께 가담한 폭력 사건”으로만 평가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원심 이후 실제로 보강된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높은 수치와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전제로, 원심 이후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가족의 감독 의사, 반성문과 탄원서 등 새롭게 정리된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로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동상해 부분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차분히 설명하고,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변명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피하면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과 제출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양형을 다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와 같은 형사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기존 판결의 구조를 분석한 뒤, 원심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쟁점과 새롭게 보강된 양형자료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과 강조할 부분을 구분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수행해 오며, 공동상해·음주운전·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처럼 여러 불리한 사정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들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동상해나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기록, 기존 전력, 양형자료 준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