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조력]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 부위를 꼬집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는 해당 행위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사건은 수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문제된 접촉 부위가 허리와 엉덩이였기 때문에, 단순한 장난이나 술자리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로 인한 사회적 평판 저하, 직장 내 징계, 향후 생활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 법적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술자리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된 신체 접촉의 경위, 의뢰인의 기억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대한 접촉이 문제된 사안이었으므로, 이를 단순한 술자리 해프닝처럼 설명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관계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경위상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뢰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던 만큼, 우발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감정적으로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인정할 부분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 범위, 반성 태도, 피해자에 대한 태도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잘못 인정, 사과 의사, 재범 방지 의지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사건 기록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 생활환경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구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술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양형 자료 구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피해자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과 다수의 성범죄 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법률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대응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