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 0.237%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음주재범 0.237%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무려 0.237%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음주수치 또한 0.237%로 극도로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고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 나아가 이정도로 엄중한 사건에서는 교육이수 12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정도로 엄중한 부수처분이 선고되는데, 의뢰인의 사업운영을 위해 부수처분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최대한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였고,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면밀히 변론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부수처분이 선고되도록 모든 필요한 변론을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이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시면서도 변호인이 개진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나아가, 통상 음주 초범에 0.08% 미만의 사람에게나 선고될 법한, 사회봉사 면제,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수준의 부수처분만 하시어 의뢰인의 사업장 운영에 최소한의 악영항만 있도록 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0.237% 위험운전치상 사건은 실형을 면하기가 더 어려운 사건이며, 체계적인 양형변론 없이는 최소한의 형량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동종 전력이 있는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