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을 고용하여 전 연인을 감시한 사건, 스토킹 고소로 검찰송치 

안녕하세요. 스토킹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교사죄 포함), 주거침입(교사죄 포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대리한 사건에 대해 2026. 5. 24.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대부분의 고소 내용을 송치하여 고소대리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다만, 하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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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 여러 건의 민사 및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 중 하나로서, 헤어진 연인이 탐정 등을 고용하여 다른 연인의 사생활 조사, 주거지 감시, 주변인 탐문 등을 불법적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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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당시 헤어진 연인의 인적사항 밖에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결국 약 10개월만에 사생활 감시에 동원된 탐정 3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총 4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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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양 당사자간에 소송이 많아 관련내용을 수시로 정리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에 관련사건 자료 등을 제출해야 되서 상당히 신경이 쓰였던 사건인데, 결과가 좋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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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이 양성화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탐문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 여전히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으니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검사 출신 스토킹 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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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한 순간에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