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7. 15. 서울마포서, 명예훼손 불송치 

안녕하세요. 경찰단계 불송치 전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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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포경찰서에서 2026. 7. 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의뢰인(피의자)가 SNS상에 특정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확인한 고소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서울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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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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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와 함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구체적인 범죄혐의 및 담당수사관의 쟁점 포인트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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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 특정성 문제, 고소인이 제출하는 자료의 조작가능성,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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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SNS상에 게시한 글로 인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간에 수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경찰수사는 초동수사의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 꼭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처를 잘 하기를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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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잘 마무리지으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으니 경찰수사부터 불송치 전문 황재동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