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 약식기소 

안녕하세요. 안양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공급가액 합계 십 오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피의자​에 대해 2026. 5.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고액 약식 벌금기소(1,200만 원)를 받아 낸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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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이전 게시글 39-1 성공사례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서, 본건 피의자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십 오억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제 운영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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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본건에 대해 담당 검사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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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위가 인력공급을 받는 업체, 즉 '갑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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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수수료 등을 거의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계좌내역 전부 제출하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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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설립된 업체가 아니라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고액 벌금 약식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건은 다른 변호사님과 함께 협업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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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공급가액이 수 십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범행경위 및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안양 검사 출신 조세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