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해배상]고소대리 벌금형 처분 후 민사소송 일부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함께 이용하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 이후에도 상대방의 게시 행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마치 업무상 괴롭힘의 가해자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서 계속해서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형사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의 게시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본 변호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반복적인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을 사건 해결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위와 문제된 게시글 내용을 민사소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이후에도 유사한 게시글이 계속 작성된 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 시기, 게시 횟수, 게시 내용, 형사고소 이후의 추가 행위를 종합해 피해가 확대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수면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받게 된 경위를 손해 입증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단순히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문제를 넘어, 반복적인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훼손된 명예와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받은 데 이어, 반복 게시 정황과 정신과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이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 온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법률문제를 쉽게 설명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게시글의 내용, 반복성, 피해 정도, 손해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