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사건 현금수거책/현금인출책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 소재 법률사무소 윤(侖)의 이교건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현장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다가 체포되어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떻게라도 집행유예를 받고 싶어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이교건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수사기관의 증거기록을 꼼꼼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샅샅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검토하는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입장(부인)을 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경우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의뢰인의 몰랐다는 입장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교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모조리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 추세는 갈수록 강하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런 추세에서는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분석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