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사전문변호사] 회사 대표 횡령죄 고소당했다면? 승소사례! 

법무법인 새벽 부천분사무소

김영헌 변호사입니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자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다 보면, 채권자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경찰서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가 고소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횡령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회사 대표가 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는 왜 회사 대표를 횡령죄로 고소할까?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일부 채권자들은 민사소송 대신,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

는 논리로 형사 고소를 선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자금 관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법인 통장이 아닌 대표 개인 통장을 사용한 경우

• 자금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제 불송치 승소사례의 개요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었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인 B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표 C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며 대표 C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 회사 자금이 법인 통장이 아니라

• 대표 개인 통장을 통해 관리되었으니

• 대표가 횡령한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3. 개인 통장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까?

“회사 돈을 개인 통장으로 썼으면 무조건 횡령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 회사의 재산을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 불법영득의 의사로

• 실제로 빼돌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통장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실제 사용 목적과 흐름입니다.

4. 왜 불송치 결정이 나왔을까?

이 사건에서 핵심은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표 개인 통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해당 계좌는 회사 운영비 지출 용도로만 사용되었고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사적인 소비나 은닉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결국, 개인 통장 사용 = 곧바로 횡령은 아니며, 회사 자금을 개인 이익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 횡령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횡령 고소,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위험한 행동

회사 대표가 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아무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단순 상담자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관입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대표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 작성된 진술조서는 나중에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6.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1) 고소장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핵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 채권자가 문제 삼는 자금은 무엇인지

•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 다퉈야 할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

형사 사건에서는 평범한 표현 하나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표현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지

• 어떤 부분은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지

• 무엇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첫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저희 사무실은 첫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 사건의 법리 구조를 정리하고

• 수사기관의 오해를 미리 차단하며

• 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 결과 조사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7. 회사 대표 횡령죄 고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횡령 고소는 민사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 자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면

✔ 충분히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회사 대표로서 횡령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횡령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회사 대표가 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초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 032-326-9992을 이용해 주세요. 김영헌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