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당한 의뢰인을 변호해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으로 법원은 상대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A 지역 교육청으로 해당 지역 관할 내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A 교육청은 B 학교법인의 임원인 C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C 씨는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 씨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본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교육청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치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해당 학교 법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혐의받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슬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을 목표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원고의 신청이유를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C 씨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본 소송 판결이 나오고 30일까지는 취소 처분이 정지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쟁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원승인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입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우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침과 동시에 감사 자료 중 핵심되는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임원 자격이 유지된다면 학교 법인 및 소속 학교에 끼칠 영향 등을 밝히며 임원승인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핵심 쟁점이 되는 2가지 요소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하며 상대방의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C 씨가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보다 학교 교육의 공공복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 씨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주문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청은 김슬기 변호사의 집요하고 예리한 법적 대응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며 고마음을 표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인 다툼에 얽혀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