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청구 기각, 반소 위자료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당하며 억울한 상황에 처했으나 김슬기변호사의 치밀한 대응 끝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위자료까지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김씨는 약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온 아내였습니다.

고향을 떠나 시작한 결혼생활이었지만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오히려 김씨의 무관심과 대화 단절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김씨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단순히 이혼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해석은 물론, 의뢰인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외도행위를 숨기려 했으나 김슬기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 함께 다닌 여행 기록 등을 꼼꼼히 수집하였습니다.

"보고 싶다", "뽀뽀해달라"와 같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스킨십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김슬기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소송 과정에서 김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으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김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남편이 주장하는 대화단절이나 무관심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도록 하였습니다.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남편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김씨가 제기한 반소에 의해 이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지혜 김슬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