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 대리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대폭 감액 성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위자료는 전액 방어하고 재산분할금액은 대폭 감액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소송 실무적인 경험과 법리적인 접근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3년 말부터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A씨의 의 폭언과 음주 등이 이혼의 주된 사유라고 주장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와 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은 쌍방에게 있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유책배우자라고 비난하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점이 매우 억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기를 원하였고,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김슬기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당사에 내방하여 이혼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A씨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금액이 인정되면 본인의 전 재산을 주는 것과 같다며, 거액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경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이혼 소송은 단순히 헤어지는 절차를 넘어, 지난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혼인 기간동안의 기여도를 무시하고 턱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소송의 핵심이 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적인 공격은 차단하고, 숫자로 증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첫째, '쌍방 유책' 입증을 통한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유도

상대방은 소송 내내 A씨의 사소한 실수들을 부풀리고 음주 및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부부 상담 기록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은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성격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쌍방이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숨은 채무' 발견과 '기여도' 재산정을 통한 재산분할 방어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A씨가 가진 재산 가치는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려 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채무의 부당성 지적 : 상대방의 채무 중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명확한 기여도 주장 : A씨가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가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

또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변동을 파악하여 A씨가 별거 이후 혼자 부담한 채무나 생활비 등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결과

재판부는 저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산분할로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요구를 배척하여 상대방 청구액의 1/3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결과입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을 모두 지켜낸 뜻깊은 결과였습니다.

마치며

이혼 소송은 감정 소모가 심하고 복잡한 재산 관계가 얽혀 있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에서 법률적 방패가 되어 마음의 고통은 덜어드리고 복잡한 법률 분쟁에서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조정이혼, 재판상이혼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공사례가 많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