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도와 이혼조정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다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조정하게 된 의뢰인을 도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방어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수많은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우위에 있는 조정을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 6년 차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부부는 갈등이 있을 때 원만히 잘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서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로 다툼이 많아졌고 이전과 달리 갈등을 해소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수없이 노력했으나 일시적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아내는 협의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 모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다고 보았기에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5세 미만인 어린 자녀를 고려할 때 아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분할 사안에서 협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혼인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강압적인 태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지급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정신적 고통도 일방적인 주장이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은 지지부진했고, 아내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조정을 진행할까 생각도 했으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재산을 지키고 위자료를 방어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조정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김슬기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취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대측은 이혼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분할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과 자녀에 대한 부분은 의뢰인도 동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도 상대방이 청구한 부분은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가 빈약했고, 의뢰인의 특별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에서 무작정 상대방의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진행 방향이 아닙니다.

조정도 일종의 협의 과정에 해당하기에 일방이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상대측이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많은 판례와 법률, 그리고 소송 실무적인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지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집중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성격 차이에 기반한 갈등으로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도 빈약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은 분할대상 범위에 의뢰인이 혼인 전에 마련한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6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위 부동산은 혼인 전에 취득한 것으로 원칙상 분할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에 해당하며,

만약에 상대방이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그 기여 수준이 크지 않기에 6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방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태어난 후에 의뢰인이 혼자 경제활동한 점, 육아와 가사도 상당 부분 담당한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수많은 관련 판례에 기반한 것으로 타당했기에 상대측 변호사는 반론 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

그 결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3천만 원을 수용했고 위자료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의 조정조서를 받은 의뢰인은 김슬기 변호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의 판례와 법률,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에 기반한 조정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마치며

조정이나 소송이혼 등 이혼가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관련 성공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 김슬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도움되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