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협박·외도 배우자, 이혼 조정성립 

“불법촬영·협박으로 시작된 혼인관계, 이혼 및 위자료 조정 성립 사례”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이 불법 촬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상대방은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며 혼인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원치 않는 혼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도 상대방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였고, 출산 후 육아 부담 역시 대부분 의뢰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부정행위, 실직 사실 은폐, 불법 촬영물 관련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불법촬영·협박·부정행위·경제적 방임 등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인 의사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강압적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태림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진단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 책임을 회피한 점, 육아 부담을 사실상 의뢰인에게 전가한 점,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상당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

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적 대립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과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확보를 위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조건에 대한 전략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포함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촬영과 협박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시작된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의 반복적인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가사 사건은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원인과 배우자의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