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에 달하는 아청법 위반 사안, 전부 무혐의 

“아청법상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준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다수의 성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고,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성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와 피해 경위가 실제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확보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피해 시기와 장소,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성이 부족하고 여러 부분에서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태림은 단순히 진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범행 장소로 지목한 스터디카페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와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범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스터디카페 관계자로부터 사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해 장소에 관한 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고소 내용의 모순점을

밝혀낸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아청법 위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대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