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회의 성매매 적발 벌금형으로 방어 

“20회 이상 성매매 혐의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업소 장부와 연락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 번호 역시 장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발성이 아닌 약 20회 이상의 반복적 성매매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성매매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양형을 최소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이미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업소 장부와 연락처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현실적으로 혐의 부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태림은 무조건적인 부인 전략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인지 교육 수강을 안내하고, 반성문 및 재범 방지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형식적인 반성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와 생활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태림은 사건 초기부터 조사 대응 방향과 진술 태도를 정리하며, 불필요하게 사안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검찰은 법무법인 태림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반복된 성매매 행위가 문제된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이나 중한 처벌 없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반복된 행위가 있었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성인지 교육 이수,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성매매·풍속범죄 사건에 대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맞춤형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