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 없애거나 감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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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시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결국 “위약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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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속사 측에서는 계약서에 들어 있는 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수천만원 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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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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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도 여러 인플루언서분들의 전속계약해지를 도와서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0원으로 만든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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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소 금액으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에 성공한 사례를 토대로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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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 후 위약금 폭탄에서 스스로를 방어하시고 추후 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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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전속계약해지 업무사례 중 일부

01.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위약금은 무조건 내야 할까요?

소속사와 갈등이 생겨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소속사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게 바로 위약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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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약서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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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에는 스튜디오 비용, 장비 대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지불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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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부당한 상황을 참고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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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약금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정되는 건 아니고 계약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을 다투어서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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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다투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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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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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금 지급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정산 내역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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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했던 지원이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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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방송 강요, 부당한 활동 제한, 인격적 모욕이 있었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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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엔터테인먼트 쪽에 있고 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해지 사유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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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왜 더 이상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지"를 법원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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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 소속사와의 관계 등을 다투고 정산 내역이나 회사 측과 나눈 대화 내용 등 주요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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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계약 종료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뉴?

전속계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지할 수 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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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계약은 종료됐는데 이후 광고 수익 정산 문제나 채널 소유권 문제로 다시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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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PPL·라이브 후원 수익 등 정산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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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회사가 수익 배분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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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틱톡 계정, 광고 계정, 영상 저작권 등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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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유지조항 등 계약 이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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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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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이 계약서 검토를 완벽하게 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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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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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서는 여러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들만의 대응 매뉴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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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에 처음 보는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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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계약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도 많고 강압적으로 계약 해지가 어렵게 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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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률 대리인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막고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 시 법적 문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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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며 위약금을 최소로 줄인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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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최소로 줄이고 계약 해지한 사례

의뢰인은 유명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스트리머로 더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한 엔터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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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 이후 엔터사는 사실상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혼자 방송을 이어가며 성장해나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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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방송 성과가 나타나자 엔터사가 뒤늦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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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엔터사의 운영 상태와 계약서부터 면밀히 검토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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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점과 계약상 위약벌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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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엔터사가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엔터사와 법적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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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엔터사는 소송 대신 합의를 선택했고 의뢰인은 적은 위약금만 내고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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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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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위약금 걱정 없이 끝낸 실제 사례

안녕하세요, 연예인부터 스트리머까지, 새로운 시대의 계약 분쟁을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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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소속사와의 계약 해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크리에이터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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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위약금 없이 또는 0원으로 계약 해지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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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요소까지 전부 고려하여 법적인 대응을 도와드릴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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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응하면 소속사의 압박을 버티기 어렵겠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전속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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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분들의 편에 서서 진심을 다해 돕겠으니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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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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