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전문변호사로서 뉴로이어의 장점과 주력 분야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버튜버, 스트리머 관련 사건들은 단순한 법률 지식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악플부터 전속계약 분쟁, 계정 비활성화, 저작권 신고, 신상 유출 문제 등은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연예인·인플루언서·버튜버 분야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유명인분들이 많이 연락주시고 계십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팬덤 커뮤니티나 업계 관계자분들 사이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인플루언서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왜 이 사건에서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01. 악플·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 삭제, 형사 대응까지
저희의 악플러 고소대리 및 악성게시물 삭제 업무사례
버튜버 악플고소, 특정성 극복하고 악플러 처벌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번 '유튜브 악...
유튜브 라이브 허위사실 명예훼손, 끝까지 다퉈 구약식 처분 이끈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들 담당하고 있는 뉴...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역시 악플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DM,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네이트판 등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악성 게시글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단순 비방 수준을 넘어 신상 공개, 가족 언급, 허위 루머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거나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희는 사건을 맡으면 우선 게시물 확산 구조와 플랫폼 특성을 분석한 뒤 삭제 우선 대응이 필요한 건과 형사 고소가 필요한 건을 분리합니다.
삭제 가능한 게시물은 빠르게 조치하고 고소 가능성이 있는 건은 증거를 보전한 뒤 신원 특정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집단적으로 악플이 달리는 사건에서는 증거 확보는 물론이고 허위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처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는 삭제 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월간 보고서를 제공해드리며 언론 대응 필요 시 입장문 작성 및 검토 과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악플 삭제 관련해서는 저희의 악플제로팀이 각 플랫폼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를 해드리니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전속계약해지 및 계약서 검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연예인, 인플루언서, 버튜버 사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야는 MCN 및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입니다.
실제로 정산금 지급이 계속 늦어지거나, 정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약속했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는데요.
이를 문제 삼아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소속사 측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보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많고 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약금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을 감액하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
정산 내역 공개 여부, 수익 배분 구조, 활동 지원 약속 이행 여부 등을 토대로 신뢰관계가 파탄의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연예인전문변호사가 개입한다면 부당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계약 해지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계약 종료 이후 광고 계정 권한, 콘텐츠 저작권, 비밀유지 조항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예인전문변호사가 도움을 드린다면 계약서상 불리한 조항들에 대해 확인하고 수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03. 계정 정지·영상 삭제,
복구가 가능할까요?
인스타그램 계정복구 및 유튜브 반론통지 업무사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영상이 삭제되는 문제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나 유튜브처럼 해외 플랫폼은 일반적인 이의신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담당자를 찾아서 계정 복구 사유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법리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계정 복구가 가능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분들은 팔로워수가 많아서 계정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계정이 날라가게 되면 손실이 심각해지는데요.
저희는 연예인전문변호사로서 다수 업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복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인플루언서 사건은 단순 법률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물론이고, 플랫폼 구조, 대중의 반응, 팬덤 문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기 대응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미지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속사와의 분쟁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이런 어려움을 깊게 이해하며 그동안 연예인, 인플루언서 사건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업무 사례를 축적해오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리고 있으니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사안을 최대한 자세히 검토해드리고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