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여성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따라서 들어가, 휴대전화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현장에서 즉시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화장실을 따라갔으므로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장원로펌의 조력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 및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에 성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