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 실형 위기에서 장원로펌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검찰청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다”, “검찰청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 추적을 위해 대출을 받아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현금수거책 역할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실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뒤,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행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을 근거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및 선처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 내 하부 역할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주요 양형 요소로 다투어졌습니다.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현금수거책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원 로펌은 의뢰인의 연령, 경제적 상황, 범행 가담 경위, 조직 내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장원 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의뢰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기존 사건과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